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응답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자중 한명이라도 청년채움공제 혜택을 받고있다면 나머지 근무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퇴사하는 직원의 근속기간,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청년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다.
→ 단, 청년배움공제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력조정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회사 담당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2018년 8월 경 입사하였고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채용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장기근속 특별 보상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언급하신 사유에 대해 노동부 지침은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저하되거나, 근로조건 저하가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언급하신 사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기근속 보상이 임금의 20%를 넘는지, 장기근속 보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 단,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채용당시 정해진 것보다 업무가 늘었거나 혹은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바, 다른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