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에 3.3.% 공제를 한다고 해도, 4대보험 관계나 근로소득세 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시급)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학원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원장의 업무지시 아래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