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3		2022년 노동커뮤니티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표

1. 서울지역 비조직‧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신규 노동조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동 커뮤니티 양성 및 민간 노동 분야 노동의제 발굴과 확산

2.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포괄적 노동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도모

□ 사업의 기대효과

1. 다양한 노동복지자원과의 협력사업 수행을 통한 서울지역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및 새로운 사업 모델과 노동 의제 확산

2.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확대를 통한 포괄적 노동역량 강화

3. 소규모 노동 커뮤니티 활성화로 노동자 조직화 촉진 및 시민 참여 기초 확보

□ 사업 내용

1. 세부 사업 목표

가. 전통적 노사관계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필수노동자, 독립노동자, 이주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초단시간 노동자 등) 및 노동자 지원단체, 노동조합, 소모임 지원을 통한 미래지향적 관점의 노동의제 확산

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공통의 노동이슈 발굴 및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다. 노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 역량강화 등 참여단체의 질적 성장

2. 지원방식 : 취약계층 노동 의제를 주제로 교육, 워크숍, 연구·조사, 캠페인, 홍보, 탐방, 취미활동, 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3인 이상 커뮤니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선정

3. 지원 대상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 소모임/자조모임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노동자 네트워크 또는 서울지역에서 노동권익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축한 민간 노동단체

4. 지원금 : 총 2천5백만원

5.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1월 30일(8개월)

6. 사업유형 : 총 10개 유형

	지원 주제	사업내용(예시)
1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지역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난 서울지역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교육 프로그램/콘텐츠 제작 등
2	취약 노동자 현안 대응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독립노동자, 이주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다변화 확대 영역을 취약 노동자로 포괄 - 취약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등 - 취약 노동자 현안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3	기후위기와 노동	- 환경·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 등과 노동의 관계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4	노동안전·보건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활동가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보건 지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관련 법제도 연구·조사/토론회/세미나/스터디/캠페인/콘텐츠 제작 등
5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노동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교육/회의/세미나/스터디 등 -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활동 지원
6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 청년·청소년 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청년·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7	여성 노동인권	- 여성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8	장애인 노동자 노동인권	- 장애인노동자(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자조모임, 교육 등 - 장애인 노동 현안과 관련한 연구·조사/세미나/스터디/문화 프로그램/캠페인/컨텐츠 제작 등
9	지역 노동네트워크 확산	서울 소재 지역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동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연구·조사/문화 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지역, 대상, 주제가 명확해야 하며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노동단체 컨소시엄 구성 및 정기회의 편성 필수
10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 노동자 취미활동/교육/탐방/워크숍/회의/스터디/문화 프로그램 등

7. 지원 규모 및 대상

구 분		규 모	선 정	지원대상
작은 노동커뮤니티	지속 지원	최대 3백만원 내 자율편성	5팀	2020~2021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단체
	신규 지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 소모임/자조모임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노동자 네트워크
지역 노동커뮤니티		최대 1천만원 내 자율편성	1팀	서울지역에서 노동권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노동단체(관할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컨소시엄 구성 필수)

8. 사업절차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접수 및 심사, 선정	⇨	협약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참여단체 온라인 간담회	⇨	사업 현장 모니터링 8회	⇨

중간평가	⇨	커뮤니티 데이 (네트워킹) 2회	⇨	역량강화교육 2회	⇨	예산집행교육 2회	⇨	커뮤니티 포럼 2회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2회	⇨	단체별 홍보컨텐츠 제작	⇨	정산보고 2회	⇨	최종평가	⇨	성과공유회

9. 사업 심사 및 선정

가. 사업 공고 : 2022. 3. 3. 10:00 /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서울노동포털

나. 사업 접수 : 2022. 3. 3. 10:00 ~ 3. 17. 18:00(서울노동포털)

다. 사전 심사 : 2022. 3. 18(금) 14:00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진행

: 단체 적합성, 지원 서류 구비 여부 및 적정성, 제출기한 준수여부 심사

라. 서류 심사 : 2022. 3. 22(화) 14:00~18:00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외부전문가 1인 진행

: 심사기준

① 내용 심사(사업계획 및 신청 예산의 타당성)

②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의 효율성, 사업수행역량, 사업내용의 성주류화 검토

③ 지속지원 단체에 한해 전년도 사업 평가 반영

마. 면접심사 : 2022. 3. 24(목) 14:00~18:00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외부전문가 2인 진행

: 사업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전년도 사업 수행단체 지원시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이를 반영해 심사

바. 사업 선정공고 : 2022. 3. 25(금) /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사. 심사기준(총 100점)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신규사업	지속사업
		배점	배점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표가 사업대상 집단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사업주최단위와 사업대상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30점	20점
사업수행의 효율성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 인력, 전문성 및 물적 기반 등 단체의 실질적 역량을 확인한다.	10점	10점
	예산효율성 :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결과물로 전환되는 정도를 확인한다.	10점	10점
사업수행 역량	책무성 : 사업종료일까지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한다.	15점	15점
	업무역량 : 주어진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 및 예산 활용, 사업 보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5점	15점
사업내용의 성주류화	성인지성 : 사업 내용이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과 권리를 갖는지 확인한다.	20점	20점
전년도 사업실적	지원단체의 사업 참여시 성과, 사업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10점

※ 지역 노동커뮤니티 유형 관련 세부사항

1. 유형 신설 배경

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지역 민간노동단체를 지원해왔음.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2020년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서울시청에서 직접 시행함.

나. 따라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사업명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후 노동자 소모임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작은 노동커뮤니티 유형)을 시행함.

다. 2021년 서울시의 요청으로 일부 민간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노동커뮤니티 유형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사업 참여에 대한 지역 노동단체들의 수요를 확인하여 2022년에도 이어서 진행함.

2. 기대효과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민간 노동단체가 공통의 주제로 지역 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노동네트워크 결성과 안정화를 기대함.

3. 지원 개요

가. 지원 대상 : 서울지역에서 노동권익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축한 민간 노동단체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노동센터를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컨소시엄 중 한 단위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나. 지원 금액 : 최대 1천만원 내 자율편성(1팀 선정)

다. 사업 신청 : 2022년 3월 3일 ~ 17일(서울노동포털에서 신청)

라. 사업 기간 : 2022년 4월 ~ 11월(8개월)

마. 지원 유형 : p.2 참조

4. 2021년 지역 노동커뮤니티 유형 현황

가. 지원 단체 : 총 35개 지원 단체 중 지역 노동커뮤니티 유형에 4개 단체 지원

단체명	지원금	사업명	컨소시엄
강동노동인권센터	15,000,000원	강동구 아파트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권리찾기 프로젝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12,000,000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안녕, 노동아!”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 선정 단체 : 2개 단체 선정

5. 2022년 지역 노동커뮤니티 유형 운영계획

가. 월별 간담회

: 단체와 월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실행함.

나. 맞춤형 사업지원

: 선정 후 사업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사업기획 워크숍 진행

: 사업별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외부 전문가 매칭

예: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조사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법률지원사업의 경우 공인노무사 자문 및 교육 제공 등

다. 포럼 1회 지원

: 사업 주제를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토론회, 포럼 등 행사 1회 지원(서울노동권익센터의 예산 지원 및 공동기획)

라. 홍보컨텐츠 제작 지원

: 단체 또는 네트워크 로고, 카드뉴스, 홍보영상 제작 지원(각 1회씩)

6. 자주하는 질문

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지원할 수 없나요?

: 자치구/권역별 센터가 포괄하지 않는 지역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나. 수탁기관이 민간 노동단체인 경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내부 사업을 본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단체 홍보성 사업은 불가합니다.

다. 컨소시엄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컨소시엄 단체는 모든 사업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월 1회 정기회의, 중간/최종 평가워크숍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고, 서류심사 선정 단체에 개별 연락하여 상호 합의 하에 컨소시엄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 관계임을 상호 동의하지 않은 채 한쪽에서 임의로 기입할 경우 선정을 취소합니다.

마. 민간 노동단체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컨소시엄이 왜 중요한가요?

: 컨소시엄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 사실상 지역 내 노동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단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정세 변화로 계획했던 지역 노동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의미 있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노동단체 간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 ‘민간 노동단체’의 범위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나요?

: 노동조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체 중 규모나 상급단체 여부, 예산집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이 더욱 필요한 곳으로 선정합니다.

사. 주로 어떤 단체/사업을 선정하나요?

: 기본적으로 p.2에 있는 유형 10가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코로나19, 산업안전, 기후위기 등)와 관련된 사업에 주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사 업 명	일 정	세 부 내 용
사업설명회	3월 2일	※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웹사이트 오픈
사업 공고·접수	3월 3~17일	① 서울노동포털 상 접수 ②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일체 서울노동포털에 첨부
사전심사	3월 18일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
서류심사	3월 21일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
면접심사	3월 23일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과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외부전문가 2인 심사
사업 선정 공고	3월 24일	-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서울노동포털에 공고
협약식& 오리엔테이션	3월 31일	①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업무협약서, 추진약정서 작성 ②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일정, 세부내용 소개
1차 사업비 교부	4월 첫째주	- 선정 단체 전체에 사업비 70% 교부
단체별 간담회	4월 첫째주	① 단체별 필요한 홍보컨텐츠, 네트워크, 교육, 행사 수요 조사 ② 개별 또는 그룹별로 진행
커뮤니티 데이	5월, 9월	① 참가자 네트워킹 및 교육, 워크숍 진행 ② 단체 활동 사례 공유, 해당연도 사업 평가 등
커뮤니티 포럼	6월, 8월, 12월	① 공통적인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 간 그룹별 포럼(6, 8월) ②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성과공유회(12월)
중간평가 워크숍 및 1차 정산	7월 21일	① 4~6월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② 추진사업 실적 점검 및 공동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2차 사업비 교부	8월 1주	- 1차 정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 30% 교부
2차 정산	10월	- 7~9월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2차 예산집행교육	10월	① 1~2차 정산결과 바탕으로 정산보고 세부사항 안내 ② 모든 단체 필수 참석
3차 정산	12월	- 10~11월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최종평가 워크숍	12월	① 단체/그룹별 사업 최종 결과 보고 및 공동평가 ②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전체 평가

□ 사업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