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5. 10. (화) ~ 6. 30. (목) 18:00 까지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① ’21. 4. 1. ~ ’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② ’22. 7. 31.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월 정액 50만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서류 : ①~⑤ 필수 제출, 해당사항 있을 경우 ⑥~⑪ 제출

제출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비고
공통제출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50인 미만
	② 신청서	무급휴직 여부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서식1(강서구청 홈페이지)
	③ 사업자등록증	제외업종 여부	국세청 홈택스	업태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 80,82,83
		비영리 여부
		사업장 소재지(서울)		-
	④ 계좌 사본	입금계좌	-	휴직자 본인 계좌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 동의	-	휴직자 본인 작성 서식2(강서구청 홈페이지)
별도제출	⑥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⑦ 사업장 총괄카드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주 업종 확인
	⑧ 근로계약서	파견근로	근로계약 대상 업체	실 근무지(파견) 기재
	⑨ 재직증명서	종된 사업장	실 근로 기업체	실 근무지(지점) 기재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파견근로 및 종된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등	고용보험 취득명부, 지점 인원확인 공문 등
	⑪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	서식3(강서구청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가 접수처로 직접 방문 신청

○ 이메일 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yyh985@citizen.seoul.kr)로 발송

○ 우편․Fax : 등기우편 또는 Fax(02-2620-0440)

※ 팩스 송부시 필히 전화로 송신여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영업 중인 기업체를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이메일, 우편․Fax 신청 바랍니다.

□ 접 수 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2600-1195, 1196)

○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가양역 1번출구)

□ 지급(예정)시기 : 2022. 6. 2. ~ 7. 15.

□ 추진절차 및 일정(예정으로 변경 가능)

1차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신청	→	1차 보조금 교부 및 지원금 지급	→	2차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신청	→	2차 보조금 교부 및 지원금 지급	→	이중ㆍ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서구		서울시		서울시 → 강서구		강서구		고용노동부, 서울시, 강서구
5. 10.~ 5. 26.		5. 27.~ 6. 10.		5. 26.~ 7. 1.		7. 4.~ 7. 15.		7. 18.~

□ 지원제외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 1 참조)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④ 이중·부정 수급자

· (이중)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 (부정)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동안 근로 지속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우선 선정 후, 신청자 초과 시 현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장기간 인 근로자 순으로 선정

선순위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후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종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었으나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3년간

※ 소상공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지참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붙임 1		지원제외업종 - ’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중기부)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⑤ 연락처 :

⑥ 총 근로자수(피보험자) :

⑦ 업종 :

2. 신청내용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연락처
입사일자		지원 신청 기간 및 무급휴직일수	○○○○. ○○. ○○. ~ ○○○○. ○○. ○○. ( 00일)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제외대상 확인사항 (신청기간 기준) ※ 해당란에 "√" 표시

[  ]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  ] 공공기관(고용노동부 등)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  ] 공공기관(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등) 고용장려금 수급 (기업체 포함)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여부 확인 사항 ※ 해당란에 "√" 표시

[  ] 파견 근로자,    [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업체는 상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으며, 2022년 7월 31일까지 현재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무급휴직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기업 포함)을 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및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위임시) 위임장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붙임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각종 지원 신청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조사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각종 지원 신청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사 관련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각종 지원 신청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붙임 4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서식3)

위   임   장

1. 위임인(위임하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수임인(위임받는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지급에 대한 사안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22년    월    일

위임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