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순 >

1. 식전행사

인사말 1. 강선영 강서구의회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2.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

2. 토론회

o 사회 :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센터장

o 발제 : 이진영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o 지정토론

- 노경규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부장

- 이금천 영일고 교사

- 장여진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교육상담팀장

- 진숙경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노동인권전문관

o 자유토론

인사말 1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주인공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강선영 의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와 개선 방안」토론회를 강서구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주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은 미래 세대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청소년의 삶에서 ‘노동’을 지우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익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노동을 경험하면서 자아실현의 기회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교육을 공식화 했으나, 아직 체계화에는 부족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노동 인권교육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며, 관련된 현장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한 단계 업그레드를 기대하며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

지난 5년 동안 우리 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최에 큰 도움을 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서구의 관내 6개의 특성화고를 비롯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사업이 우리 센터주관으로 지난 5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당국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서에서는 연간 평균 4∽5천명의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지만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 전체수에 비하면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알바’라는 형태의 노동을 하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누구나 노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동인권교육이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올라선 한국사회도 이제는 노동인권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협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강서양천 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다움’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노동존중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제문]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성찰적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이진영(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1. 들어가며

지난 10월 8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결국 ‘노동교육’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교육’은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내용으로 뽑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8월 삭제되었는데, 결국 교육과정 총론을 다루는 10월 교육부 공청회에서도 ‘노동교육’은 여전히 삭제된 채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발언을 하는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을 향해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 공청회가 그 자리에서 중단되기도 했다. 2022년 10월, 우리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처한 상황이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분명하게 명시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노동인권교육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 있고, 전국의 광역 시,도와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조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이는 분명 ‘노동교육’에 관한 퇴행이고 후퇴다. 이렇게 국가차원의 교육계획이 집권한 정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노동교육’이 빠진 교육과정 공청회 이틀 전에는 지난해 여수 요트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의 1주기 추모식이 열리기도 했다. 국가단위 노동인권 교육정책이 후퇴하는 과정에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의 일터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원래대로 다시 명시할 수 있게 하는 일과 더불어 지역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고민하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서구는 2017년 강서구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된 후 센터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학교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서 당장 교복 입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부터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과 노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015년부터 강서양천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해온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도 센터의 이런 방향과 노력에 동의하여 학교교육 사업에 함께 해왔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센터와 함께 진행해 온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더 많은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 강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으로 보다 더 노동을 존중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방향과 정책, 구조와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 다움 강사진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에서 발견한 각 교육 주체들의 학교교육에 관한 평가와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어제와 오늘

○ 장윤호(경기 안양공고 교사, <오늘의 교육> 2022.7·8 Vol.69 ‘학교에서 제대로 된 노동교육은 가능할까’)에 의하면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야간 노동 등 과중한 노동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일어나자 교육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오래전부터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당시 근로기준법상 미성년 실습생의 최대 근무 시간은 주 46시간이지만,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실습생은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을 근무했다(2014.2.24. 한국경제신문 기사). 사건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노동인권 교과서를 만드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당시 학생인권이 대두되던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의 시민역량을 키우게 할 ‘민주시민’ 교과서를 제작하면서 노동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장윤호, 같은 책 53p).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경이다.

○ 이윤승(중등 수학교사, <오늘의 교육> 같은 책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고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싶다 – 학교 안 노동의 위계를 없애는 것이 노동에 대한 교육의 시작’)은 노동에 대한 교육의 시작은 학교에서부터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귀천과 지위를 나누지 않는 것에서 부터라고 지적했다. 서재민(서울 오류중 교사, <오늘의 교육> 같은 책 ‘이런 경제 교과서로는 시민이 탄생할 리 없다 – 자본의 관점을 넘어, 비판 교육으로서의 노동교육으로’)은 초,중,고 교과서 경제단원 내용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의 용어 풀이집에 다름 아니며,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 개인이 성장해 가는 시민으로서 자아를 배우기 어렵고, ‘노동’과 ‘노동자’의 정체성이나 ‘공감’과 ‘연대’를 이해하고 자본주의 경제 그 너머를 상상하고 논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노동인권교육이 바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했다.

○ 서울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앞선 노력이 있었고, 강서구에는 2014년경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사양성 과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2015년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을 결성하였다. [다움]은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거리 캠페인은 물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실태파악 현장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강서, 양천지역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 모임으로 성장해왔다.

○ 2017년 강서구노동복지센터(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부터 강서구 예산지원이 추가되어 운영 중)가 설립되고 [다움]은 센터가 설립된 2017년부터 센터와 협력하여 강서구의 특성화고, 일반고, 중학교 등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센터와 [다움] 집행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기획과 평가의 자리를 만들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상적인 학교교육 진행 소통은 각 단위 담당자들이 맡아서하는 방식이다.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로 학교와 [다움]을 매개하고, [다움]은 주로 센터와 논의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왔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및 교원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제작, 학생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 구축, 학생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노동인권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 등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도 협업하여 진행했다(송태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서울시교육청 주최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 ‘학교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발표문 참조). 조례는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정해두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일 년에 4시간 이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다움]도 그중 일부 학교교육에 강사단으로 역할을 했다.

3. 교육 주체들의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에 관한 평가 : 인터뷰 진행 및 결과

○ [다움]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흐름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변화 과정 속에 강서구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진행되어온 학교교육에 관해 교사, 학생, 강사단 등 교육주체 당사자들의 평가와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인터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 특성화고 대상 연속 2년 이상 [다움]의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을 진행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 교사, 교육 강사 등 교육 참여자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효과, 앞으로의 방향 및 제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후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나가고자 함

●방법

①정량 분석 : 강서구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한 학교교육 학생대상 교육평가 설문조사 데이터로 수업에 대한 평가 변화 분석

②정성 분석 : 특성화고 학교교육 참여 학생(2년 연속 교육 참여 학생) 5명 내외, 특성화고 교사 3명 내외, 교육 강사단 경력 5년 이상 [다움]강사 3명 내외 등 각 교육주체 심층 인터뷰 진행하여 내용 분석

●심층 인터뷰 질문

[공통질문]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주요하게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진행되는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 교육이 이러한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선점이나 대안이 있다면?

[대상별 질문]

[대면 학교별 학생 그룹인터뷰로 진행 ]

1. OO고 3학년 3명 : 7월 28일(목) 12시

2. OO공고 3학년 3명 : 8월 8일(월) 13시

①학생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이 청소년 노동,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가?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이 청소년 노동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었나?(사례 경험 등)

-청소년 노동과 노동자,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의 입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은 다른 교과교육이나 여타 다른 비교과 교육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면 인터뷰로 진행]

1. OO고 부장선생님 : 7/28(목) 11시

2. OO공고 부장선생님 : 8/8(월) 10시

②교사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2018. 1. 4. 제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제8조(노동인권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인지하고 있는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예산의 편성 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매년 교육청-학교예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예산이 혼재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음)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에 관한 관심, 방안, 제도 등의 노력이 따로 있는가?

-학교 내(교사 및 학교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기대와 평가는 어떠한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에서 지속가능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 진행이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에 비해 강서구의 진행과 내용은 어떠한가?

[비대면 교육 강사단 그룹인터뷰로 진행]

1. [다움] 강사단 3명 : 10월 15일 21시

③교육 강사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인가? (구조적, 내용적, 물리적 환경 등)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단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량강화, 강의지원 등등)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하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 각자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바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인터뷰 대상이었던 각 교육 주체별로, 또는 주체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말했다. 각자가 이해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인터뷰 대상에 따라, 또는 동일한 인터뷰 그룹 내에서도 교육 목표에 관한 이해를 공유하거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생과 교육 강사단이 청소년 노동자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 위치하는 약자성을 인지하고, 당장 구조 안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권리구제에 관한 관점에서 이야기 했다면, 교사는 교육 정책이나 노동교육의 거시적인 측면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질문	학생	교사	교육 강사단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이유와 목표	-사회에 나가기 전 지식습득을 위해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등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법 이해를 위해 -피해 볼 확률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 교육 차원에서 진행 -노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처음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위해

○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에서 주요하게 담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은 청소년, 청소년 노동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노동법)와 더불어 필요한 사회문화적인 태도(감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물론, 임금체불, 일터의 안전과 같이 당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의 경우 학교교육에서는 못하지만, 당장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산업안전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직접 노동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교육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었다. 교육 강사단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의 내용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교사, 교육 강사단 모두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에 대해 아는 것만큼, 복잡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내용이 학교교육에 주요하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	학생	교사	교육 강사단
노동인권 학교교육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청소년 인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청소년 및 청소년 노동자에겐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청소년 노동자의)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의 주요 내용 -임금 체불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안전 교육. 기업이 해야 하는 안전 의무와 노동자들이 가져야할 산업안전 감수성	-산업안전교육, 성희록/성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사례중심 교육 -노동조합의 실제 교섭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뉴스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하는지 등등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노동3권 등) -노동인권을 포함한 인권감수성 교육

○ “현재 진행되는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목표나 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었다.

○ 교사와 교육 강사단은 현행 교육진행 방식의 한계에 대해 각각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사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이 조례에 의해 의무화 된 사항은 알고 있으나 노동인권 교육을 교사가 직접 기획하거나 예산사용에 자율적인 권한이 없는 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이원화 되어있는 교육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나 정확한 교육 예산을 알 수 없는 점이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교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 강사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워크숍, 강의안 회의, 학습회, 노동이슈 관련 연대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1년에 4시간 교육으로 교육의 목표나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구조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궁극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정규 교과로 편입되어야 애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 주체별 질문 결과, 학교에서 2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전에는 몰랐던 노동인권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을 알게 된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고,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곁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역할을 학교가 직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 학교가 이러한 기관에 대해 안내하거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연 4시간 노동인권 교육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고, 그 중 일부는 학교 정규교과 과정이 되어야할 과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타 교과목과 비교하여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가장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니까... 되게 짧지만 되게 무게감 있는 건데, 보통 교육의 목적이 내 삶을 위한 교육 그런 말 하는데 이건 약간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사회인이 될 수 있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곧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당장 이제 갑자기 학교 다음에 갑자기 학교만 졸업한다고 다 그냥 사회인이 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좀 사회인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들으면 솔직히 학교 수업이 나중에 전공 그쪽으로 갈 거 아니면 쓸데가 없는데 노동인권 교육은 혹시 전공이 그쪽이 아니더라도 쓸 때가 있으니까요. 전공을 선택해도 길이 맞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등의 평가를 했다. “내 삶을 위한 교육”, “사회인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는 학생들의 소감과 평가가 곧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궁극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2020년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에 참석한 특성화고권리연합회 김태훈 학생도 토론문에서 “노동인권 교육은...(중략)...지속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사회에 나가 실제로 차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사대상 노동인권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이나 권리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신청해서 노무사가 학교로 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험 끝나고 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모아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처음이에요. 애들을 주도하고 문제 사항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담임이고 교사인데, 애들보다도 더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사가 수업 시간 내에 노동인권에 대해 가르친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전에는 교사도 1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교사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시간 이상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노동인권교육도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육 강사단이 학교교육을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부분을 꼽았다.

“그냥 땜빵 수업인 거고,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말고사 끝나고 라던가, 그냥 자도 되고 쉬어도 되는 날짜에 맞춰져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이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반면 학교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제안하기도 했는데,

“들어가서 2시간 강의하고 나온다, 솔직히 이 역할밖에 저희에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 체험을 제안할 수 있다거나, 2시간 교육 전후로라도 학교에서 뭔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중략).. 노동인권 교육에서 배울 내용이나 배웠던 내용들을 앞 뒤 한주씩이라도 학교 과정에서도 담을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면 어떨까...(중략)... 2019년에 학교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 성평등 교사 모임 선생님들하고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강사단들하고 같이 공동 워크숍을 했었어요. 특성화고 선생님들하고도 특성화고의 교과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같이 진행해보는 공동 워크숍을 진행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반영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등을 이야기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최종적인 구조에 위치하여 학생들을 만나 교육을 책임지는 강사단의 입장에서 관계형성이 채 되기도 어려운 2시간의 수업시간 동안 교육의 효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4. 제안

○ 학생, 교사, 교육 강사단 등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주요 주체들을 각각 인터뷰한 결과 지난 5년간 진행되어온 노동인권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각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세 주체 모두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대체적으로 현행 조례가 규정하는 연 4시간 교육만으로는 노동과 사회를 이해하고,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내용을 이해해서 권리구제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인터뷰를 통해 서로가 지난 5년간의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해본 과정에 각자의 최선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조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늘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지역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실험하고 노력해보면 좋겠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① 강서구 노동인권 학교교육 기획단 운영(민관학 교육자치 거브넌스)

○ 강서구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다. 특성화고는 연 4시간, 졸업할 때까지 총 3년 1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총 12시간 노동인권 교육을 학년별, 학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 [다움]과 같은 교육 강사단, 지역 노동조합이나 노동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교육 기획단을 꾸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 6회차의 공동 교육안을 마련하는 논의부터 시작해보자. 강서구 특성화고 노동인권 공동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6회차 안에서 기획된 내용을 배우고 익혀서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공동교육과정은 기획단 구성원들의 실행과 평가, 환류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가며 시의성 있는 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직접 설계 및 실행하는 교육임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 만족도 역시 높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평가서도 만족도 조사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 이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만들어 교육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그간 분절적이었던 각각의 고민과 역할이 한자리에서 공유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할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예진(미양고 교사/<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마을 결합 사례 분석>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 발제 내용 중)에 따르면 학교 노동인권교육과 마을주체들의 만남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사업 사례를 통해 또 자치구 마을교육 연계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방식의 시도들이 이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발제의 토론자로 참여한 고민순(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민간단체는 청소녀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거브넌스를 구축하여 노도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조직을 위해 정부부처에 꾸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여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면 좋겠다.

② 강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 사업 설명회

○ 여러 단위가 모여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니 만큼 실행을 담당하고 예산을 마련할 단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의 노동인권 학교교육을 진행해온 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동인권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 사업을 준비하여 다양한 단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센터가 개별적으로 교육받을 학교와 교육할 강사단을 각각 섭외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방식을 확장하여 교육 기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단위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보자. 2차시 교육시간을 교육 강사단 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시민단체, 지역 예술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 할 수 사람들과 함께 기존의 정책과 구조의 한계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보자.

○ 지역 축제, 거리 캠페인, 인권영화제, 청소년 노동인권연합동아리 등 학교교육 이외에 지역 행사나 마을자원과 연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활동이나 배움을 기획해 볼 수 있겠다. 사업 설명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주체와 영역의 제안이 나오고 교류될 수 있게 준비해보자.

5. 나오며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선행된 토론회와 글들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다양한 시선과 앞선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강서구에서 진행된 노동인권 학교교육에 관한 교육 주체별 인터뷰 결과도 그간 제기되어 온 이야기에 대한 확인을 해주었고, 더불어 각 주체별로 생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기대, 한계와 대안까지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주체가 지난 5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교육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과정에서 발견한 구조적, 내용적, 운영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강서구 노동인권 학교교육 기획단 운영(민관학 교육자치 거브넌스)’등을 제안하고 토론회 이후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게 해주었다.

○ 청소년 노동인권을 포함해 우리사회의 노동문제가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지만, 학교교육이 문제해결의 여러 요소 중 한가지임은 분명하다. 국가단위 교육과정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의 설계와 실행이 더딘 만큼 지역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더디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 지난 5년간 강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학교교육의 성과와 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역 노동시민사회 및 지역 네트워크의 힘을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차원의 대안을 만드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노동과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지역과 동네의 일상이 교실과 같은 배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문 1]

교사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노경규(영등포공업고등학교 산학협력부 부장교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규정한다.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충분조건이다. 하지만 교원연수 시간이나 횟수는 규정하지 않는다. 학생에게 의무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는 일부에게만 의무로 제시되어 있다. (강원도: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경기도: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노동인권교육 실행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과 교원연수가 제공되어 학생 교육 및 교원연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받는 노동인권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사들도 알고 있어야 학생들의 노동인권보장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교사 스스로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고 문헌: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교육적 개선 연구 –이서영-)

[토론문 2]

마을과 함께 학교와 함께 근본을 고민합시다.

이금천 영일고 교사

교사로 3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한, 몇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합니다. 교과 수업 중에 지문 내용에 경제나 노동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거나, 사회적으로 관련 사건이 터질 경우, 노동인권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해왔습니다. 고3 학생 수능 끝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게 뭘까 고민하다, 몇 차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강서노동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서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와 결합한 교육을 계속 추구해왔습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센터와 다움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발표자 이진영 선생님을 비롯한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은 2015년 결성하여 거리 캠페인, 현장조사 연구,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 일과 사람의 가치를 체화하며 우리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2017년 강서구노동복지센터가 만들어져, 권리구제, 노동인권에 관한 인식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기 전에는 교사 개인의 산발적인 노력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잘 극복하고 소중한 역할을 계속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거버넌스와 활동 영역의 확대를 지지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2018)가 보장하는 ’현장 실습교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은 제도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의미있게 잘 운영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은 지지받아야 합니다.

-강서구 노동인권 학교교육 기획단 운영(민관학 교육자치 거버넌스)을 통해 특성화고 총 12시간 교육 중 총 6회차의 공동 교육안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지지합니다.

-기획을 할 때부터 학교 및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율과 집중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축제, 거리 캠페인, 인권영화제, 청소년 노동인권 연합 동아리 등 학교교육 이외 지역 행사나 활동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 활동을 하겠다는 발전 방안을 지지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주민자치, 협치,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할 방법을 위 단위의 참여자와 함께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3. 강서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합시다.

-10월 15일 강서혁신교육지구 한마당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된 활동을 모두 모아 발표하고 체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을결합 교육과정의 중요한 콘텐츠로 생생배움터(마을교육자원 소개 자료집) 등을 비롯한 안내 자료에 소개되었으면 합니다.

-교과교육, 자율활동(주제탐구, 자치활동, 친교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 교안(프로그램)이 소개되어 학교와 매칭되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4. 노동인권 관련 다양한 학교의 경험과 한계를 인식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leadership만 강조가 되고 fellowship, followership의 가치는 전혀 강조되지 않습니다. fellowship이나 followership이 없는 leadership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위 세 가지 자질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다양한 덕목입니다. 사람에 따라 구분되어 한가지씩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지 않는  leadership 교육은 leader조차 기를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주로 도구로 취급합니다. 사람이 경제활동의 도구가 아닌 목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 경제학 교과서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학교교육을 하는 이유와 목표에 대한 학교 교사들의 인식이 다른 주체에 비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학생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들의 반응이 “저희들도 처음이이에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의 교사들은 초중고 아니 대학 그 어디의 교육과정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사, 부모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론문 3]

강서구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장여진 강서구노동복지센터 교육상담 팀장

1. 강사단의 역할과 효과

- 강서구는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에서 양성된 활동가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다움'과 같은 활동가모임의 네트워크 단체인 서청노넷에서 교안 개발과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강사 개개인의 역량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학년 별 교안으로 계획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음.

- 자체 교안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공인노무사와의 교안과 강의 기법에 차별화가 있으며, 특히 학년 별 교안과 강사 배치 시 전 년도나 전 학기 참여 반에 배치하여 학생들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강의 내용이 겹치지 않는 등 보다 세심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올해부터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은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에도 역량 강화 세미나 등에 참여하며 교안 개발도 직접 수행하는 서청노넷 활동가만을 강사로 섭외하기로 하였고, 강사비는 노무사 자격증 여부 등을 배제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함.

2. 교육 방법별 교육의 효과

- 센터나 학교의 예산에 따라 반별 교육이나 방송 교육으로 진행하는데, 이 교육 방법별 학생 만족도가 달라짐.

- 올해 상반기 방송교육을 진행한 신정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강의 후 만족도 결과 5점 만점에서 3.82의 만족도를 보여줌. (응답율 66.9%) 같은 시기 진행한 2학년 만족도 역시 3.88(응답율 75.7%) 로 비슷하였음. 하반기에는 반별 교육으로 진행하자 만족도가 올라감. 1학년 4.27(응답율 66.4%), 2학년은 4.31(응답율 61.7%)점으로 상승함. 상하반기 모두 반별 교육을 진행한 3학년의 경우 상반기 4.34(응답율 65.8%), 하반기 4.52(응답율 55.0%)로 모두 4점대를 기록함.

- 교육 방법별 학생 만족도는 다른 학교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강서공고는 1학년은 방송교육, 2, 3학년은 반별교육으로 진행하였는데, 만족도는 1학년 3.57%(응답율 69.2%), 2학년 4.35(응답율 65.7%), 3학년 4.45 (응답율 57.3%)임

- 방송교육은 일방향 교육이나 반별교육은 쌍방 소통하며 직접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나 만족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음. 특히 강사 배치 시 학년이 바뀌어도 같은 강사가 같은 반으로 배정되는 것에 학생들의 선호가 분명함. 강사를 지속적으로 같은 반에 배치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주관식 답변이나 강사의 교육 결과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

3. 예산 편성 주체와 예산 확보

- 특성화 노동인권교육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가 자치구노동복지센터로 배정하여 센터가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형태임. 그런데 각 자치구별 특성화고의 숫자도 다르고 센터별 교육 예산 편성을 달리하면서 자치구별 예산도 다르고, 교육의 방법도 다르며, 그에 따른 교육의 효과도 달라짐.

-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교육을 담당할 활동가 양성은 물론 교육 수행을 위한 예산도 반별교육을 원칙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교부 받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실제 이를 수행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음.

- 조례에 따라 학기 당 2시간씩 진행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이 실제 자치구별 특성화고 숫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정해진 예산 내에서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구조임. 강서구는 총 6개의 특성화고가 있고 해 마다 1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됨.

- 학교에서 일부나마 예산을 함께 투입하는 경우 부담이 다소 경감되기는 하나 이마저도 학교 마다 사정이 다르고, 학교에서도 이 교육의 예산 편성 주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 반별 교육이 아닌 방송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에 예산 부족에 대한 피해는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받게 되며, 자치구 센터도 다른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4. 개선 방안

-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치구별 특성화고 숫자에 따른 교육 예산이 별도 편성 및 교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예산 편성 주체가 시교육청이 될지, 서울시가 될지, 각 구청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각 자치구별 특성화고 숫자에 따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마련이 시급함.

[토론문 4]

강서지역 노동인권교육 시스템 전환을 희망하며...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향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지역 차원의 청소년(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정과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 개정 과정에서 ‘노동’의 이슈를 전국적 쟁점으로 형성하는 등의 진일보를 이뤄냄. 또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주체들의 변화를 요구함. 그런 의미에서 강서지역 노동인권교육 시스템 또한 새로운 전환을 꿈꿔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임. 그런 의미에서 향후 강서지역 노동인권교육이 나아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 모색 측면에서 몇 가지 고민을 나누고자 함.

1.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진전된 측면으로 향후 노동인권교육의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됨.

- 교육부는 작년 12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대통령선거 이후 특별한 설명 없이 노동의 개념을 삭제함.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고등학교 각론에 “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그렇다면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기존 노동인권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이 기존 노동인권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사에 의해 수행되는 학교 교육과정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서가 개설될 예정이며, 학교 현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활용해 일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그렇다면 외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자전거의 하나의 바퀴는 학교의 교원들이 맡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달려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의 바퀴는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맡아 ‘외부 특강’의 형식으로 달려가야 할 것.

<무엇을 할 것인가?>

2. 외부 특강의 주제는 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야 함.

- 기존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노동의 의미나 기초적인 노동법률 내용 등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조 운동에 대한 생생한 전달이나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지역 노사관계의 쟁점 소개, 사회적 노동 이슈에 대한 토론과 관점 제시, 지역의 노동 실천활동의 장과 연계 등의 내용으로 특화되어야 함.

- 나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 속에서 인간 존엄, 노동 중심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야 함.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아래 글.

“옛날의 우린, 로봇이 청소하고 인간은 그림 그리고, 바둑 두고 놀 거라고 기대했는데, 요즘은 AI가 그림 그리고 바둑 두고 있다. 그럼 청소를 인간이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에 따라 기술 발전의 양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래사회 주역들과 공유해야 함. 자본은 이윤을 향해 나갈 것이지만, 그걸 제약하는 것이 제도이고, 사람들의 인식인 것. (SPC 불매운동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음. 바로 이러한 고민과 관점을 나누는 교육에 매진해야 할 것.

3. 교육 대상의 변화, 확대 및 지역 차원의 강사 학습체계 구축 필요

-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대학생,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탐색해 나가야 함.

- 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 모임을 통해 실시되는 “심화교육”과정의 창출도 필요함. ==> 경기도는 “꿈의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노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특화하여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기도 함.

- 한편, 학부모 교육으로의 확대를 꿈꿔야 할 것. 특성화고 학생을 둔 학부모를 출발로 하여 학부모와의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해야 함. 예를 들어 강서구 소재 노동조합 조합원 중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등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 지역 차원의 강사 학습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안정적이고 질 높은 강사 양성 프로그램 구성 및 지역 차원의 강사들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하고 참여형, 토론형 수업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

4. 지역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필요

- 예산 운영 방식과 협력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인 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현재 제시된 그림으로는 강서구노동복지센터와 활동가모임 ‘다움’의 협력틀이 중심이 되어 학교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 의미에서 ‘기획단 운영 제안은 매우 바람직해 보임. 하지만 특성화고 교사, 학생이라는 주체는 애매할 수 있음.

-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의 주요 주체는 내용적으로는 교사이지만 행정적으로 중요한 주체는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강서?)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청 담당자와의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덧붙여, 발제문에서 확인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은 주로 “자기 권리 찾기”에 머물러 있음. ==> 노동인권교육의 목표는 “연대”에 대한 각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토론문 5]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

1. 들어가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라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강선영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서구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님 및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그동안 강서구에 소재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권리구제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여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증진뿐만 아니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서구노동복지센터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토론문에서는 발제와 관련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본 개념, 그리고 실태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제에서 언급된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및 원칙, 그리고 목표

가.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 제3호)

나.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

-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2)

다. 노동인권교육의 목표

- 지식: 노동인권과 관련한 모든 지식

- 가치: 노동 및 노동인권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

- 태도: 노동 및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시민적 태도 및 역량 함양

3.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

가.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수학습 방식

- 노동인권교육담당자도 외부전문 강사 위주에서 줄어들어 학교 선생님이 26.7%에서 44.6%로 확연히 증가하였고 특히 중학교에서는 무려 73.6%가 학교 선생님이 담당한 것으로 보여주어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안에서 점차 확대(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p217)

나.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노동인권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확인해본 결과,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삼권에 대한 내용’ 86.4%, ‘노동(일)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한 내용’ 84.7%,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내용’ 81.7%,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에 대한 내용’ 80.8%,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 80.5%,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법에 대한 내용’ 80.3%,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 ‘산업재해와 안전, 건강에 대한 교육’ 각 76.1% 등의 순(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p118)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내용
			노동(일)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3권에 대한 내용	미래노동의 변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에 대한 내용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내용	산업재해와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법에 대한 내용
전체		(590)	84.7	86.4	76.1	80.8	80.5	81.7	76.1	8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52)	90.4	75.0	75.0	50.0	82.7	61.5	63.5	48.1
	중학교	(166)	80.7	83.1	69.9	72.9	71.1	72.9	63.3	76.5
	일반계고	(141)	75.2	81.6	68.1	78.0	75.9	81.6	68.1	76.6
	직업계고	(231)	92.2	94.4	85.7	95.2	89.6	92.6	93.1	92.6
교직 경력
	10년 미만	(183)	79.2	84.2	72.1	82.0	79.2	77.0	72.1	77.6
	10∼19년	(177)	83.6	85.3	74.6	82.5	81.4	80.8	76.8	81.4
	20∼29년	(124)	86.3	86.3	81.5	79.0	83.1	84.7	79.0	83.9
	30년 이상	(106)	94.3	92.5	79.2	78.3	78.3	87.7	78.3	79.2
직급
	교사	(378)	82.3	84.9	74.9	82.0	79.1	80.2	75.4	80.2
	부장교사	(182)	89.0	89.0	77.5	80.8	84.6	83.5	76.4	80.8
	교장/교감	(30)	90.0	90.0	83.3	66.7	73.3	90.0	83.3	80.0
담당 업무
	민주시민교육	(43)	79.1	86.0	79.1	83.7	79.1	79.1	69.8	81.4
	취업지도담당	(70)	95.7	98.6	92.9	97.1	95.7	98.6	98.6	94.3
	진로진학담당	(46)	78.3	80.4	65.2	71.7	71.7	76.1	71.7	73.9
	기타	(431)	84.2	85.2	74.2	78.9	79.1	79.8	73.5	78.7
성
	남교원	(288)	83.3	85.8	77.1	79.5	78.1	83.0	76.0	81.6
	여교원	(302)	86.1	87.1	75.2	82.1	82.8	80.5	76.2	79.1
단체 가입
	교원단체	(127)	92.9	91.3	83.5	81.9	89.8	89.8	85.0	83.5
	교원노조	(38)	84.2	89.5	78.9	81.6	76.3	71.1	65.8	84.2
	단체 미가입	(432)	82.4	84.7	73.8	80.6	78.5	80.6	74.8	79.2

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향

-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관련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고, ‘과거에 들었던 내용이 반복되었다.’가 36.2%, ‘강의 중심의 교육 방식을 바꾸었으면 한다’가 28.1%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응답분포(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p217)

3.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안 검토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변화

- 2022.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시 2021. 11월 발표와는 달리 ‘일과 노동에 포함된 가치와 의미’가 삭제되고 고등학교급 교육목표에서만 ‘일의 가치를 이해’라는 표현만 기술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였으나(「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보도자료, 2022. 9. 20.) 반영은 되지 않음

- 하지만 전문공통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가 신설되었으며 노동인권 인접교과인 사회과나 도덕과 등의 각론 수준에서 노동관련 내용요소가 확대되는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진전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시기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가 된 것은 이번에 사실상 처음이었으며, 이를 노동인권교육의 사회적·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들 등 교육주체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 경향속에서 앞으로는 국가교육과정보다는 지역교육과정이 강조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 지역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를 진행 중

나. 지역에서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플랫폼 및 노동인권교육 기획단

- 다양한 형태의 지역 노동인권교육관련 교육과정 및 콘텐츠 (마을결합형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지역의 플랫폼 혹은 거버넌스 구축시 지역 학교 교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와의 소통 및 교육과정의 내용적 적합성의 확보 필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

-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

다.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확대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자율 시간이 확대되어 학교의 선택과목 개설이 나 창의적체험활동이 증가할 예정임

-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의 확보를 통한 학교자율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 시간 노동인권교육을 운영을 지원하기 2023년 ‘중학교급 교육자료’를 개발할 예정이고, 2024년은 ‘고등학교급 교육자료 혹은 인정교과서 개발’를 검토 중

- 지역의 노동인권교육에서도 단순히 2시간의 강의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전태일기념관, 구로노동자생활사체험관 등처럼 학생들이 체험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라.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과 노동인권강사단의 교류 검토

- 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초·중·고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단을 구성하여 노동인권교육 수업사례 공유, 독서모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학교간 노동인권교육 교원학습공동체를 매년 2개씩 공모 운영 중

- 특정 학교급 혹은 학교유형, 지역과의 교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지역 노동인권강사단과의 공통 워크숍 등의 교류에 대해 검토 가능

4. 나가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3기 정책추진과제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가 포함하였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좀 더 내실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유관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요약본)

2022학년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요약본)

Ⅰ. 목적

□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동존중 학교문화 조성

Ⅱ. 추진과제

연번	세부과제	주요내용	관련 근거
학생과 교원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1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노동인권교실 운영	- 대상: 중학교 및 일반고 - 시기: 2022.4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노동인권교육 운영	- 대상: 중·고등학교 교원 - 시기: 2022.4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3	찾아가는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중·고등학교(20팀) - 시기: 2022.4월∼7월 -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연계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진행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4	찾아가는 노동인권 문화공연 프로그램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시기: 2022.9월∼12월 노동존중 관련 문화공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5	교원 노동인권 직무연수 운영	- 대상: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시기: 2022.7월∼8월 - 초등입문, 중등입문(2과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6	도덕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활용연수	- 대상: 중등교원 - 시기: 2022.4월∼6월 - 도덕과 노동인권 지도자료 활용연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7	진로교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활용연수	- 대상: 중등교원 - 시기: 2022.4월∼6월 - 진로교과 노동인권 지도자료 활용연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8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공통교안 활용연수	- 대상: 직업계고 교원 - 시기: 2022.9월∼12월 -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공통교안 및 해설서 활용 연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9	교과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 대상: 중등교원(1종) - 시기: 2022.3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10	특수학교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 대상: 특수학교 - 시기: 2022.3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11	해외(독일) 노동인권 지도자료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지도자료 개발	- 대상: 초중등(1종) - 시기: 2022.3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12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공통교안 및 해설서 개정	대상: 직업계고(1종) 시기: 2022.3월∼2022.8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50교) - 시기: 2022.3월∼12월	교육청-서울시 협력사업
14	서울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배부	- 대상: 고등학교 - 시기: 연내 - 신청학교 배부(14,000부)	교육청-서울시 협력사업
15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 운영 지원	- 대상: 선택교 - 시기: 연중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16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및 상담사 - 시기: 2022.3월∼5월	‘친구랑’ 협력사업
노동인권교육 지원체계 운영
17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대상: 자문위원 - 시기: 2022.1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18	학교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	- 대상: 초·중등교원 30명 - 시기: 2022.3월∼2023. 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19	학교 간 노동인권교육 교원학습공동체 공모 및 운영	- 대상: 초·중등(총 2개) - 시기: 2022.3월∼12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계획
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	- 대상: 초·중등 - 시기: 2022.5월∼12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21	서울교육연구년(특별연수) 현장실행 연구 운영	- 대상: 중등교원 - 시기: 2022.3월∼2023.2월	서울교육연구년 기본계획
22	국가·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연계	대상: 초·중등 시기: 연중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Ⅲ. 기대효과

❍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동존중 시민성 함양

❍ 노동이 존중되는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