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09.26	발신	서울시 노동센터 협의회
수신	언론사 담당기자	담당자	김세규 (서울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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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안전, 미루면 늦습니다”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진행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26일(월) 오전11시 공동캠페인 기자회견 개최

⚫한달동안 서울 곳곳에서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개최ㆍ지하철 광고 게재

⚫서울시민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안전한 일터’ 의 필요성 공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는 오는 9월 26일부터 한달동안을 서울 산업안전 공동 캠페인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 곳곳에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는 26일(월) 오전 11시 <2022년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선언 기자회견 및 중앙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노동센터 협의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비롯하여 4개(도심ㆍ동남ㆍ동북ㆍ서남권)의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16개 자치구(강북ㆍ강서ㆍ관악ㆍ광진ㆍ구로ㆍ노원ㆍ도봉ㆍ마포ㆍ서대문ㆍ성동ㆍ성북ㆍ양천ㆍ영등포구ㆍ은평ㆍ중구ㆍ중랑 이상 가나다순) 노동센터들이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 이날 선언식에는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을 비롯한 서울 22개 권역별/자치구별 노동센터 센터장들이 참석하고, 이용관 한빛재단 전 이사장,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등 약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과 서울 시민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여 서울시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는 지난 8월 공동캠페인의 슬로건을 ‘노동자들의 안전 미루면 늦습니다’로 확정짓고, 26일 중앙캠페인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 20여군데에서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서울 시내 2호선 7호선 지하철에 산업안전 캠페인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캠페인 일정은 별첨1 참조)

사진1) 서울 지하철에 실릴 서울산업안전광고

□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총 1,142명(질병 696명, 사고 44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수는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임에도 역대 최다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 최근에도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케이블 제조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16일 고성군 배관 제조공장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가 배관사이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14일에도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거푸집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 산재 사망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도 2019년 29조, 2020년 30조, 2021년 32조이고 올해 상반기만 약 16조원 가량이나 됩니다.

□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시민과 함께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모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발생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어두운 새벽 홀로 일하다 숨진 故김용균님 그리고 방송계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故이한빛(PD)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예방입니다.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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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일시 :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상암문화광장 (상암MBC앞)

사회 :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순서>

발언1 : 이용관 (한빛재단 전 이사장, 故이한빛PD 아버님)

발언2 : 최승환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발언3 :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발언4 :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서울 산업안전선언문 낭독 : 최삼태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 기자회견 이후 공동캠페인 진행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산업안전공동캠페인 선언문>

노동자들의 안전, 미루면 늦습니다!

지난 해 산업재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 하고 사망한 노동자 2,080명. 매일같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일터에서 얻은 마음의 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깜깜한 새벽 혼자 석탄을 치우다 숨진 김용균이 그랬고, 사발면이 든 가방만 덩그러니 놓고 죽어간 구의역 김군이 그랬고, 방송계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고 스러져간 이한빛 PD가 그랬습니다.

노동자들을 지켜 줄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일터의 안전을 위해 각종 규제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해두고 있음에도 일 년에 2천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우리는 날마다 명복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더는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목숨들을 잃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올 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2년 후에는 산재 사망자의 81%가 근무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중대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용을 걱정하기 이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자고, 매일 명복을 빌기 보단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 해 예방에 힘 써 보자고 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남짓, 아직 중대재해가 줄었다는 효과를 확인하기엔 책임자 처벌이 미약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닌 나라를 꿈꿉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 처리가 당연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땐 누구든 일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역의 노동센터들이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일터를 위해 서울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십시오!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별첨1) 서울지역 산업안전 공동캠페인 일정

자치구	일시	장소	주관단체
성동구	9월 22일(목) 오전 11시 30분	성삼어린이공원 및 성수준공업지역 사업장 방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구	9월 22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9월 23일	CGV신촌
	9월 24일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마포구	9월 26일(월) 오전 11시	상암문화광장(상암MBC앞)	서울시 노동센터협의회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	9월 27일(화) 오후 5시	을지로 3가역 구내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종로구	9월 29일(목) 오후 5시	종로3가 역 구내
강북구	9월 28일(수)	수유역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서구	9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우림블루나인 빌딩 앞 공터	강서구노동복지센터
도봉구	9월 28일(수) 오후 5시	창동역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악구	9월 28일(수)	신림역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9월 29일(목)	서울대입구역사
	10월 18일(화)	관악구청 대강당
광진구	9월 28일(수)	구의역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10월 12일(수)	구의역
구로구	9월 28일(수) 오후 5시	구로디지털단지역 안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성북구	9월 28일(수) 오후 6시	석계역 1번출구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금천구	9월 29일(목) 오전 11시30분	갑을그레이트벨리빌딩 앞 거리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송파구	9월 29일(목) 오전 11시30분	가락시장 내 서울복합물류센터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9월 29일(목)	연신내역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대문구	9월 29일(목) 오후 3시	장한평역 인근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양천구	9월 30일(금)	오목교역	양천구노동복지센터
	10월 7일(금)	목동역
노원구	9월 30일(금) 오후 1시30분	노원역	노원노동복지센터
중구	10월 8일(토)	전태일다리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10월 12일(수) 오후 5시	영등포역 지상층(3층)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구	10월 17일(월)	신내SK V1센터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월 19일(수)	면목역

(※캠페인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