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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2020년 7월달까지 딱 11개월 알바 했습니다. 주 6일 근무로 하루 평균 6시간 일했습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때 월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 소득세 3.3%제외 후 나중에 돌려받기 2. 4대보험 10% 제외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이상 장기로 일하기로 협의되어있던 상황이었고 해고는 없다하여 4대보험 혜택받을 수 있는게 없을거란 생각으로 그냥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제외해서 월급을 받아왔는데요.

코로나때문에 매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어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장 이번달까지만 일하는 거라서 다음달부터는 무직이 되는데요. 4대보험을 안들었긴 했으나, 제가 근무한 시간도 많고 오래 했기 때문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서 밀린 4대 보험료를 다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방법도 있다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매달 평균 백삼십만원(1,300,000)의 월급을 11개월 동안 받았다고 치면 제가 내야할 4대 보험료와 매장에서 내야할 보험료는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 


2.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인한 매장측에서 내야할 과태료가 있나요? 낸다면 어느정도 선일까요?


3. 두루누리 지원제도라는것이 있던데, 15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자 월급이 200만원 이하라는 요건에서 거의 충족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할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4대보험 소급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측에서 해야 할 것들과 사업장 측에서 해야할 것들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제가 매달 평균 백삼십만원(1,300,000)의 월급을 11개월 동안 받았다고 치면 제가 내야할 4대 보험료와 매장에서 내야할 보험료는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
- 인터넷에서 (4대보험 간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인한 매장측에서 내야할 과태료가 있나요? 낸다면 어느정도 선일까요?
- 단순 과실의 경우 통상 7만원 정도 과태료과 부과되나, 금번 사정과 같이 의도적으로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늘어납니다.

3. 두루누리 지원제도라는것이 있던데, 15인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자 월급이 200만원 이하라는 요건에서 거의 충족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할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4. 만약 4대보험 소급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측에서 해야 할 것들과 사업장 측에서 해야할 것들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요?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소급신청을 하실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진행하시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확인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할 때 지급받으신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업급여 외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종합적인 상담을 받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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